올 해 크리스마스는 그 어느해보다 우울하고 가슴이 먹먹하게 보냈습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려서 가족여행을 취소하고 집콕을 해야만 했던 것도 이유 중 하나겠지만, 그보다 연이어 이틀 법원으로 부터 나온 판결 소식에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이 어안이 벙벙하고 검찰과 언론, 법원에 화가 났기 때문입니다.
- 2020년 12월 23일, 정경심 교수의 1심 판결 (4년 징역, 5억원 벌금, 법정 구속).
- 그리고, 2020년 12월 24일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취소 가처분신청의 법원 인용.
저는 법조계나 언론, 정치쪽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또 그쪽 분야 전문가도 아니므로 깊이 있는 통찰이 담긴 글을 쓸 수는 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을 때 "담벼락에 대고 욕이라도 해라"라는 고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처럼, 그래도 뭐라도 해야겠기에,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담벼락에 몇 자 적어봅니다.
1. 위 두 판결 관련 일련의 일들은 왜, 무슨 맥락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현 문재인 정부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을 추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막강한 기득권을 가진 검찰 그리고 사법부, 언론, 보수야당(국민의힘)이 그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검찰 개혁을 저지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외국과 우리나라 검사의 권한 비교' 표를 보면, 대한민국 검찰이 가진 권한은 전 세계 최강, 우주 최고 수준입니다. 누군가 그러더군요. 기소권한과 수사권한을 모두 가진 대한민국 검찰은 자기 입맛에 맞게 선택적으로 "기소를 함으로써 명예를 얻고, 기소를 하지 않음으로써 부를 쌓는다"라구요. 기소권과 수사권의 양날은 "전관예우"(라고 쓰고 "전관유착비리"라고 읽어야 겠죠)라는 "검은 돈"의 자양분이니 검사와 판사들 입장에서는 현 정부가 자신들의 미래의 밥통을 없애는 사악한(?) 무리로 보일 것입니다.
* 출처: 2012년 경찰청 연구용역보고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사권 조정의 효과에 관한 연구>
더 나아가서, "검사와 판사는 죄를 지어도 (거의) 기소되지 않으니" 현재의 체제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현 정부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립해서 검사와 판사도 죄를 지으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겠다고 하니 얼마나 현 문재인 정부와 전 조국 법무부 장관, 현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싫겠습니까.
2. 검찰, 법원, 언론은 공평한가?
전혀 공평하지 않으며,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 편향된,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정경심 교수, 나경원 전 의원, 김건희 검찰총장 배우자의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법원, 언론의 대응은 천양지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독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에게만 '사냥'을 하듯 수사를 하였고, 법원은 '영장 자판기' 마냥 70여곳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였으며, 언론은 수 십만건의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아래의 리스트는 MBC PD수첩 '조국 장관과 표창장' 방송에서 나온 2019년 8월27일~9월27일 기간 동안 총 70여곳 압수수색한 곳의 리스트입니다. 대한민국 역사 이래 이렇게 "특정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무지막지하고 잔인하게, 인권은 철저히 무시한 채 압수수색과 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있던가요?
아래 기사는 더브리핑에서 2020.09.18일에 낸 "한국 언론에게 김건희는 '금단의 존재'인가?"라는 기사에서 보도한 김건희 vs. 추미애 아들 신문 보도량 비교입니다. 뉴스타파가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2020.2.17일 보도했고, 4월7일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이 사건을 고발했지만, 검찰은 가만히 있고, 언론은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3. 사문서 위조와 공문서 위조에 대한 검찰의 대응과 법원의 판단은 적절한가?
2015년 부산에서 검사가 "공문서"인 고소장을 위조한 사건이 있었는데, 검찰은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해서 아무것도 안하고, A검사가 사표를 내자 바로 수리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보다못한 시민단체가 A검사를 고발한 후에야 수사를 시작했는데,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도 검찰이 모두 기각해주고, 자료도 내놓지 않고, 재판에 회부될 때까지 2년 2개월이 걸렸다네요. 법원은 선고유예 판결을 내려주었다고 합니다.
(*출처: https://blog.naver.com/sangsaengstory/221663469439)
"사문서"인 "봉사활동 표창장 위조 의혹"에는 '사법농단' 특검을 제외한 검찰의 단일 수사로는 두 번째로 큰 규모로 인력을 투입하여 70여곳 압수수색, 조사도 없이 기소 먼저 하고, 고소장에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위조했는지에 대한 내용도 없고, 원본도 없고, 재판 중에 기소장을 변경하고, 법원은 기소장 변경을 받아주고, 결국 1심에서 징역 4년, 벌금 5억원 판결을 내렸습니다.
윤석열 총장 장모 최은순씨의 "347억 은행잔고 위조" 사건은 검찰, 법원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두눈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럼, 1심에서 '봉사활동 표창장 위조 의혹 & 죄를 시인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괘씸죄'에 대해 징역 4년, 벌금 5억원, 법정 구속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 사문서 위조 의혹에 대한 판결 형량은 그동안의 법원 판결에 비추어봤을 때 납득할 만한 수준인가요? ('표창장 위조 의혹'에 대한 재판에서 정경심 교수측에 유리한 증언은 모두 무시되었다고 하니 항소심 결과를 지켜보시죠).
세계 최대 아동성착취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도 징역 1년 6개월, 대전에서 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하고 콘크리트 암매장한 30대가 징역 3년의 일반인의 상식과는 동떨어진 솜방망이 처벌을 하더니, 지방대 봉사활동 표창장 위조 의혹은 추상같은 호령으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반인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판사가 사심과 정치적 편향을 가지고 작심하고 '너 한번 죽어봐라'하고 판결했다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잖아요.
그리고 무슨 조선시대 포도청의 사또도 아니고, 2020년도에 법원의 판사가 "네 죄를 네가 알렷다?"를 시전하면서 "단 한번도 반성이 없으니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하는게 말이 됩니까?
재판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방어권을 무시했고, 또 검찰이 70여곳을 압수수색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경심 교수측이 증거인멸을 할 위험이 있으므로 법정구속을 하였습니다.
1심의 임정엽 판사는 검찰쪽 의견은 대부분 반영하고, 피고인 측에 유리한 증언은 대부분 무시하였다고 하니 판사가 공평하게 판결을 한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재판 1심의 임정엽 판사의 과거 '친동생 성폭행한 의사 무죄' 부당한 판결과 이번 '정경심 교수 1심의 문제점'에 대한 'The briefing'의 고일석 기자의 기사는 여기를 참고하세요)
4. 2019년 대한민국 사법부의 신뢰도는?
예상하셨겠지만, 2019년 대한민국 사법부 신뢰도는 OECD 꼴찌입니다!
대법원이 OECD 조사 초안을 받아보고서는 발칵 뒤집혔다는데요, 변명이 궁색합니다. OECD 조사 질문에 "검찰을 포함한 사법시스템도 질문"하였기 때문에 "법원만 콕 집어 물어본 것이 아니므로" 이 조사결과를 인정할 수 없으니 한국에 대한 조사결과는 빼고 발표해달라고 OECD에 요청을 했다는 군요. 대법원의 변명처럼, 한국의 사법시스템 질문에 검찰도 포함이 되어서 OECD 꼴찌일 수도 있겠네요. 검찰과 사법부의 그동안의 자업자득입니다.
* 출처: "사업부 신뢰도 OECD 꼴찌, 대법원 발칵 뒤집혔다는데...", 조선일보, 2019.11.05
OECD 조사 결과 (Government at a Glance 2019 의
36페이지, "Table 1.4. Scorecard on access, responsiveness and quality of
the judiciary system")는 여기를 클릭하면 볼 수 있습데요, 한국 대법원의 요청에 따라 한국 사법부에 대한 평가는 n.d. (Data on confidence for Korea are Not Displayed) 로 되어있습니다.
5. 2019년 대한민국 언론의 신뢰도는?
그럼 한국 언론의 신뢰도는 어떨까요? 역시 예상하셨던대로 세계 주요 38개국 대상 4년 연속 부동의 꼴찌입니다.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표하는 언론 자유 지수(Press Freedom Index)에서 한국은 2016년 70위였던 것이 2019년 41위까지 상승하였습니다만, 한국의 언론 신뢰도는 4년 연속 부동의 꼴찌를 차지하였습니다. 기자를 보고 '기레기'(기자+쓰레기)를 넘어서 '기더기'(기자+구더기)로 진화발전하는 것은 역시 자업자득입니다.
* 출처: "한국 언론 신뢰도, 4년 연속 부동의 꼴찌", 서울신문, 2019.06.14
윤석열 검찰총장의 오른팔 "한동훈 검사와 채널A 이동재 기자의 검언유착 사건"이 어떻게 처리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이러니 사법부도 못 및겠고, 언론도 못 믿겠다고 하는거 아닙니까. 자업자득입니다.
[PD수첩 핫클립] 윤석열.한동훈.이동재, 검언유착 사건의 진실은? (MBC 방송) 을 보시려면 여기로 ==>
https://youtu.be/rH2pTkn5nHE
6. 우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가?
1심 재판 결과 나오고 온라인 포털의 댓글란에 보니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을 욕하는 글들이 여럿 보이는데, 그걸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만약 제가 조국 전 장관의 위치에 있다고 가정하고, 검찰 개혁을 추진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찰과 언론에 "멸문지화"에 이를 정도로 온 가족, 부모, 형제, 친척, 주변 지인들이 도륙을 당하고, 또 뇌종양, 뇌경색을 앓고 있는 배우자가 구속이 되며, 자녀는살아온 인생을 송두리째 모욕당하는 일을 겪는다면 저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낄 것 같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면 되는것 아니냐구요? 제가 위에 긴 글을 쓴 이유는 검찰이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인디언 기우제" 마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그와 관련된 사람들 중에 죄가 나올 때까지 뒤지고, 안나오면 또 압수수색하고, 안나오면 또 압수수색하고, ... ", 그래서 결국 죄가 나올 때까지 조사하고, 언론 플레이할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처님, 공자님이 와도 검찰이 작심하고 먼지를 털기 시작하면 먼지가 나오게 되어있고 언론은 이를 대서특필할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먼지가 나올 때까지 계속 털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전 민정수석)의 소위 "권력형 비리" 관련한 뉴스를 단 한개라도 본적이 있으신가요?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하다못해 불법 주차딱지 하나 없습니다). 공직자의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 외 별건수사로 가족을 인질로 삼아 인간사냥을 한 검찰의 모든 수사는 비판받아 마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추미애 현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복무 휴가 의혹으로 검찰과 언론이 난리 굿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조국 전 장관 이외의 가족들 기사로 아직도 상처를 후벼파고 있는데요, 너무 잔인하고 야비합니다. 가족 인질극은 쌩 양아치나 하는 짓거리아닙니까!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3 천억원 가까운 공사를 수주한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편법증여 의혹에 보도 무마 3천만원 제공 의혹의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에 대한 기사는 왜 이리 찾아보기 힘듭니까? 권력형 비리 감시하는게 언론의 역할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지금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에게 돌을 던진다면 이는 검찰과 언론, 사법부, 보수우익정당(국민의힘)의 카르텔에 일조하는 것이고, 또 앞으로 어느 누구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같이 살신성인하며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위해 희생하려고 나서지 않을 것입니다. 공직에 나선 당사자에 대한 검증 절차는 당연히 필요한데요, 가장 가까운 가족을 상대로 검찰과 언론이 인질극과 인신모욕과 사회적 매장의 양아치 짓을 벌이는데 누가 그것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바로 항소를 하였으니 항소심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그 결과가 어찌되었든 저는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에게 돌을 던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그 가족에게 값지 못할 큰 빚을 졌습니다.
7.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검찰/사법/언론 개혁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므로 이 부분은 길게 쓸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사법 개혁'에 대해서는 최고의 전문가요 지휘통솔권자이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가족 인질극'이 있을 것임을 알고도 희생하면서 검찰 개혁을 힘있게 추진하는 분들임은 알고 있고 또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문재인 정부를 지지합니다.
법무부의 윤석열 검창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가 법원의 처분 중단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행정부의 견제에 사법부가 검찰 손을 들어줬으니, 이제 법을 입안하는 국회가 제 역할을 해줘야 하는 시간 같네요. (검찰이 판사들 사찰했다는데 검찰 총장 손들어준 판사들, 참 대단합니다. 에휴, 배알도 없는 판사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검찰 개혁 입법"과 "공수처 설치"를 적극 지지합니다.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과의 협치라는 신기루에 빠지지 말고, 검찰 개혁 입법 관련해서는 밀고 나가시기를 응원합니다. 상대방이 "양아치"처럼 싸움을 하고 있는데 당하는 이쪽에서는 "양반"처럼 체면차리고 있다가는 다 죽습니다. 이번에 180석의 국회의원 의석수로 못해내면 앞으로 대한민국 역사에서 "검찰과 사법부와 언론의 카르텔"에 대항해서 "국민을 무서워하고 국민을 섬기는 검찰과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영영 불가능할 것입니다.
역사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우주최강의 검찰 권력이 견제와 감시, 민주적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체제가 개혁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온라인으로 입당하고자 하는 분은 https://theminjoo.kr/mypage/partyFjoin 에 가서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당비는 최소 월 1천원 이상 납부하시면 권리당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권력을 감시해야할 언론이 권력과 카르텔을 형성해 악의적인 기사, 오보, 허위기사를 남발할 때면 시민들의 언론 감시가 중요할 것입니다. 뭔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기레기들의 기사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고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놓을 수 있는, 그래서 기레기가 두고 두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으면 좋겠다는 바램도 가져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언론의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기사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면 좋겠습니다. 팩트 체크 없이 검찰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쓰기만 하는 한국의 언론이 자발적으로 변화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헌법 1조를 다시 한번 되뇌어 보는 것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도 아니요, 사법부공화국도 아니며, 언론공화국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카툰 출처: by o_deng96, https://www.instagram.com/o_deng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