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포스팅을 쓰고 있는 오늘은 2020년 1월 5일입니다. 2019년 9월 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던 날 밤에 검찰이 그 당시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해 전격 기소를 한지 딱 4달째가 되는 날입니다. 


모든 기업/기관이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한 해 업무에 대한 성과 평가 (투입한 인력/시간 등의 비용 대비 성과, 산출물)를 합니다. 그리고 성과 평가 결과에 기초해서 조직개편/ 인사발령을 진행합니다. 


조국 전 장관 인사청문회로부터 4개월째 되는 오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에는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시점입니다. 수사 결과는 재판을 통해서 법원에서 판결로서 차차 밝혀질 터이니 기다려보기로 하구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비용 부분에 대해서만 추정을 해보았습니다. 



검찰 수사에 드는 비용으로 (1) 인건비, (2) 운영/관리비, (3) 외주 영역비의 3개 주제 영역을 대상으로 하여 추정을 하였습니다. 


(1) 인건비를 추정하기 위해서 (1-1) 누가 (검사, 수사관), (1-2)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수사에 참여했으며, (1-3) 단위 시간 당 임금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가정을 하여 진행했습니다. 


- (1-1) 누가: 검색을 해봐도 정확한 인원수 나와있는 기사를 찾을 수가 없네요. 아래 중앙일보 기사를 보니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외에 특수 1, 3, 4부와 형사부 및 강력부 소속 일부 검사도 투입되었다고 하니 최소 20명은 넘을 거 같습니다. 


검찰은 또 조 장관 관련 전담 수사팀인 기존의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외에 특수1·3·4부와 형사부 및 강력부 소속 일부 검사도 투입했다. 수사팀 검사 숫자만 수십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중앙일보] '조국 수사' 윤석열 총력전…지방검사도 서울로 차출됐다, 2019.09.19

https://news.joins.com/article/23581397 


그리고 https://tip.daum.net/question/116636877 의 Q&A 답변 글에 보니 수사관이 100여명에 달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암튼 검찰청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해준 투입 인력에 대한 내용이 현재는 없는 듯 하니 Case1, Case2, Case3으로 시나리오 기반으로 추정을 해봤습니다. 


(Case 1) 검찰청장 1명, 검사 20명, 수사관 50명

(Case 2) 검찰청장 1명, 검사 30명, 수사관 75명

(Case 3) 검찰청장 1명, 검사 40명, 수사관 100명



- (1-2)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2019-09-06 일 검찰의 조국 전 장관 배우자에 대한 기소가 있는 날을 기점으로 해서 이 글을 쓰는 오늘까지 4개월간 수사에 참여했다고 가정했습니다. 


수사 인력 중에는 처음부터가 아니라 중간에 증원 투입된 인력도 있을 텐데요, 2019-09-06일 이전에도 검찰에서 당시 조국 후보자를 수사했기에 2019-09-06일에 기소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이 둘을 서로 상쇄해서 모든 인력이 다 2019-09-06일 부터 시작해서 4개월이라고 일단 가정하겠습니다. 



- (1-3) 단위 시간당 임금은 얼마: 검사와 수사관 별로 직급/연봉이 전부 다 다를텐고, 직급별로 몇 명이 수사에 투입되었는지 알 수 없는 관계로 대략의 월급 평균 추정치로 검찰청장 1,200만원, 검사 8백만원, 수사관 2백 50만원을 가정하였습니다. 


https://m.blog.naver.com/wintergalaxy/221265003251 의 내용에 따르면 검찰청장의 경우 2018년 기본급이 8,009,400 원이라고 하네요. 기본급 외에 수당 4백만원 추가해서 1,000만원이라고 가정했습니다. 검찰의 명운이 걸린 수사인 만큼 full time으로 수사 지휘를 했다고 가정했습니다. 


2018년도 초임 검사 4호봉(사법연수원 수료, 군필 기준)의 세전 월급 합계가 6,114,375원 (기본급 4,019,000원, 정근수당 미지급, 수사지도수당 100,000원, 관리업무수당 361,710원, 봉급조정수당 70,332원, 정액급식비 130,000원, 직급보조비 500,000원, 직무성과급 933,333원) 이라고 나오네요. 설마 조국 전 장관 수사에 초임 검사 위주로 투입했을거 같지는 않구요, 베테랑 검사들을 많이 포진시켰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2019년 물가상승률 3~5% 반영한 연봉 인상도 고려해서 전체 평균 월급을 8백만원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수사관의 경우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Xtsi&articleno=205 에 의하면 9호봉 수사관의 월 실수령액이 180~190만원 정도라고 나오네요(너무 적은거 같은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사관들도 고참 수사관들을 많이 투입하고 야근에 주말 근무도 상당히 했을거라고 가정하고 수사관 인당 평균 월급을 250만원으로 가정했습니다. 


이렇게 가정하면 (1) 인건비의 추정액은 Case 1일 경우 약 11.8억원, Case 2일 경우 약 17.5억원, Case 3일 경우 23.2억원이 나옵니다. 



(2) 운영/관리비는 보통 일반 기업에서는 인건비의 1.5배~2배를 가정하는 거 같습니다. (저는 이 가정에 대한 학문적, 실증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회 초년생 때 "네 연봉의 최소 3배는 벌어야지 회사는 손실 안본다"는 선배의 말이 기억나서요... -_-;)  일단은 운영/관리비를 인건비의 1.5배로 가정을 했습니다. 



(3) 외주용역비(Case 1)은 1억원, (Case 2)는 1.5억원, (Case 3)은 2억원을 가정했습니다.  PC, 핸드폰 포렌식이라든지 (사모펀드 등...) 금융 수사 관련해서 외부 전문업체에게 외주용역을 주었을 것이라고 가정했습니다. 



이렇게 (1) 인건비, (2) 운영/관리비, (3) 외주용역비에 대해서만 많은 가정을 두고 3개의 시나리오별로 비용을 추정을 해보았을 때 


  • Case 1) 인건비 11.8억원 + 운영/관리비 17.7억원 + 외주용역비 1억원
    = 총
    추정 비용 30.5억원

  • Case 2) 인건비 17.5억원 + 운영/관리비 26.3억원 + 외주용역비 1.5억원
    = 총 추정 비용 45.3억


  • Case 3) 인건비 23.2억원 + 운영/관리비 34.8억원 + 외주용역비 2억원
    = 총 추정 비용 60억원


국가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국민에게 봉사해야 할 공무원인 검찰이 이렇게 큰 비용을 들여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했고, 해가 바뀌어서 2020년이 밝았는데도 아직도 계속 수사를 하고 있으니 비용은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이 나왔습니다. 아래는 엑셀로 계산한 표 화면캡쳐한 내용입니다. 





이 외에 특수 1/2/3/4부의 수십명 검사와 또 더 많은 수의 수사관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에 올인함으로 인해서 다른 중대한 수사에 인력 부족으로 차질을 빚은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은 또 얼마나 클지 가늠이 안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족/친척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되면 법무부에서는 총 투입 인원 수, 기간, 비용에 대해서 정식으로 국민에게 브리핑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만큼 투입할 만한 가치가 있었는지 평가를 해보는 자리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2019년 6월 말부터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잔인한 수사와 언론의 광기어린 보도로 인해 우리 국민이 지불해야 했던 사회적 비용도 엄청날 것입니다. 


가령, 서초동에 9월달 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참여하고 있는 검찰개혁 촉구 집회에 참여하는 국민들의 비용만 보수적으로 추정해보면요, 참가 누적 인원 30만명 x 회당 참여 시간 4시간 (집회 참여 2시간 + 교통 왕복 2시간) x 1시간 당 비용 1만원 = 총 120 억원의 금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집회에는 참가하지 않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족에 대한 뉴스 기사를 읽고, 기사에 달린 댓글도 읽고, SNS에 포스팅을 하기도 하고, ... 우리 사람에게 가장 희귀하고 비싼 자원인 "시간(time)"과 "관심(attention)" 까지 비용으로 환산하면 정말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와중에 대다수의 가증스런 언론은 검증되지도 않은 수십만 건의 조국 전 장관 관련 기사를 남발하면서 '클릭 장사'로 특수를 누렸을 것 같습니다 (MBC는 제외요. 거듭난 MBC는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PD수첩 흥하세요~!). 그리고 광화문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에서는 참가한 노인들이 일당으로 몇 만원씩 받았다고 하니 그분들도 이참에 용돈 좀 벌었을 거 같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가족에 대한 재판이 하루 빨리 진행이 되고 사실관계가 조속히 밝혀지길 바랍니다.  공수처법이 작년 말에 통과되었고,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안도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기원합니다.  검찰은 이번 조국 전 장관과 가족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기 바랍니다. 특히 검찰청장과 수사에 참여한 검사장들은 특별히 책임을 지기 바랍니다. 


왕족시대도 아닌 21세기에 한 가족을 멸문지화에 이를 정도로 잔인하게 수사를 해서 다수의 국민이 '무소불위의 견제받지 않은 검찰을 가만 두면 안되겠구나' 하고 자각하게끔 해준 현 검찰 수뇌부의 공로는 인정해야 하는 아이러니, 참 슬프네요. 


견디기 힘든 고통을 감내해주신 조국 전 장관님과 그 가족에게 큰 빚을 졌기에 미안하고, 또 고맙습니다. 

Posted by R Friend R_Fri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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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필부 2020.01.10 05: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수고많이 했읍니다.
    전국민이 홧병에 시달린 비용도 약 천억원은 되겠지요?

  2. 굴목언덕 2020.01.10 14: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너무 수고 하셨습니다
    퍼가도 될까요?

  3. 기바사 2020.01.11 14: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진짜 개탄스럽다
    검찰 개혁은 꼭

  4. 죽림칠현 2020.01.12 10: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압수수색을 위한 출장비도 전부 국가 돈입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건수만 있으면 무조건 출장비 타내고 나갑니다.
    출장비 받으면 실 비용보다 항상 많으니 남는 장사이니까요.

    압수 수색 87 회라고 합니다.
    열 명 정도 나갔고 교통비, 식비 합해서 1 인당 10만원은
    청구했을걸로 보입니다.

    87 회 * 10 명 * 100,000 = 8,700 만원입니다.

    장학금 600 만원 뇌물 잡으려고 압수 수색에만 그 10배 이상
    나갔습니다.

    동양대가 있는 영주로 출장갔다면 교통비에
    호텔비까지 청구하니 몇 배 더 나갑니다.



    • R Friend R_Friend 2020.01.12 19: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그렇죠. 검찰이 하는 일이라는게 전부 "국민을 위해" 사용하라고 "국민이 낸 세금"으로 충당이 되는 것일 텐데요, "검찰 조직의 기득권 수호"를 위해 사용했으니 너무 화가 납니다.

  5. 죽림칠현 2020.01.13 07: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 페이스북에 링크 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