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미국에 가서 했던 "중국보다 미국"이라는 언론 상에서 화제입니다. 

 

내년 총선을 겨냥해 보수층 결집을 노린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해석하는 기사도 있고, 한-중 관계를 고려했을 때 부적절했다는 지적하는 기사도 많습니다. 

  

 

 

 [ 김무성 대표의 한-미, 한-중 관계 발언 ]

 

 

"(미 의회 지도자들에게) 우리는 중국보다 미국이라는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

                                                                - 7월27일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전면적인 관계고, 한-중 관계는 분야별 일부의 관계다"

                                                            - 7월27일 우드로월슨센터 연설

 

 

 

 [ 여러 언론 기사 제목 화면 캡쳐 ]

 

 

 

 

저는 김 대표의 발언에 대해 국내 정치에 미칠 영향이나 국제 정치 역학에 대해서 논할 만큼의 실력이나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며, 다만 통계를 가지고 김무성 대표의 발언이 왜 위험한지에 대해서만 몇 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한-미, 한-중 간 한국의 수출금액 시계열 추세 그래프를 한번 보시지요.

 

 

 [ 한-미, 한-중 간 한국의 수출금액 시계열 추세 ]

 

 

2014년 기준으로 한국이 중국에 수출한 금액이 한국이 미국에 수출한 금액의 2배를 넘어섰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맺은게 1992년이며,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한국-중국 간 무역량이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2년을 넘어서서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2003년에 한-미 수출량과 한-중 수출량이 거의 같아가 2004년부터는 한-중 수출량이 한-미 수출량을 넘어섰으며, 그 이후 두 간격이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아래는 한-일 수출량까지 포함한 시계열 그래프입니다.

 

 

  [ 한-미, 한-중, 한-일 간 한국의 수출금액 시계열 추세 ]

 

 

2000년 까지는 한-일 수출금액이 한-중 수출금액을 앞섰읍니다만, 2014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이 일본에 수출하는 금액 대비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금액이 5배 정도 됩니다. (한-일 간 무역량은 한국이 일본에 수출하는 금액보다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금액이 더 많지요).  그만큼 한국에게 있어 중국이 가지는 경제적 위상이 어마어마하다는 증표가 되겠습니다. 

 

아래 표는 한국무역협회-한국무역통계(K-Stat)에서 다운로드한 1993년~2014년도 연간 한국이 수출한 금액(단위: 천$)인데요, CAGR (연 평균 성장률) 이 미국 6.7%, 중국 17.2%, 일본 5.0% 로서 규모 못지않게 성장률도 어마 무시합니다.

 

년도

미국

중국

일본

1993년

18,137,640

5,150,992

11,564,418

1994년

20,552,796

6,202,986

13,522,860

1995년

24,131,474

9,143,588

17,048,871

1996년

21,670,465

11,377,068

15,766,827

1997년

21,625,432

13,572,463

14,771,155

1998년

22,805,106

11,943,990

12,237,587

1999년

29,474,653

13,684,599

15,862,448

2000년

37,610,630

18,454,540

20,466,016

2001년

31,210,795

18,190,190

16,505,766

2002년

32,780,188

23,753,586

15,143,183

2003년

34,219,402

35,109,715

17,276,137

2004년

42,849,193

49,763,175

21,701,337

2005년

41,342,584

61,914,983

24,027,438

2006년

43,183,502

69,459,178

26,534,015

2007년

45,766,102

81,985,183

26,370,191

2008년

46,376,610

91,388,900

28,252,471

2009년

37,649,854

86,703,245

21,770,839

2010년

49,816,058

116,837,833

28,176,281

2011년

56,207,703

134,185,009

39,679,706

2012년

58,524,559

134,322,564

38,796,057

2013년

62,052,488

145,869,498

34,662,290

2014년

70,284,872

145,287,701

32,183,788

CAGR

6.7% 17.2% 5.0%

 

2007년, 2008년 세계 경제 위기 때에 한국이 타격이 적었던 이유 중에 하나로 한-미 무역의 비중 대비 한-중 무역 비중을 그동안 꾸준히 늘려왔던 점을 드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경제의 거품이 꺼지면 한국 경제가 몸살을 앓을 것이라고 앞날을 우려하는 학자들도 있구요.  그만큼 중국 경제와 한국 경제가 긴밀하게 얽혀있고, 한국에게 있어 경제 하나 만을 놓고 본다면 "미국보다 중국"이라고 말하는게 무역 통계가 말해주는 진실입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중국보다 미국"이라는 발언이 정치적 계산의 입장에서는 어떤 득실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경제라는 잣대로 놓고 봤을 때는 지금 한참 일하는 세대와 앞으로의 주역이 될 세대에게는 밥그릇을 걷어차는, 밥그릇에 재를 뿌리는 위험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렵다, 어렵다 하는 요즘에 이런 발언을 하면 위험하지요.

 

그냥 "우방으로서의 미국"하면 될 것을 왜 "중국보다 미국"이라는 식으로 비교를 하고 중국의 심사를 건드리는 것인지 참 의아합니다.  말이라는게 한번 뱉고 나면 주워담을 수 없으니 참 조심스레 해야겠지요.  특히 차기 대선후보로 종종 언급될 만큼 말 한마디에 영향력이 있는 분이라면 더더욱 신중해야 겠지요.

 

사족을 붙이자면, 우리 자녀 세대가 성장해서 경제활동을 할 때가 되면 한-중-일 & 동남아 경제권이 더욱 공고해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남아 여러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무역량 추세를 찾아서 보시면 무슨 말인지 금방 아실 겁니다.  자녀들을 미국으로 유학 보내려는 현 부모들의 노력은 10~20년 전에는 맞았을지 몰라도 향후 10~20년 후를 생각하면 중국이나 동남아로 자녀를 유학보내는게 미국으로 유학보내는 것보다 자녀들의 경제활동을 위해서는 더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 유학도 "미국보다는 중국"이라는 말이지요.

Posted by R Friend R_Friend